[시론] 중남미 진출과 경제난국 돌파 .. 김중웅

김중웅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적인 중남미 순방이 끝났다. 우리 국가 원수로는 최초인 중남미 순방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와 함께 시작되었다. 우리는 경제가 고비에 처할 때마다 해외 진출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60년대에는 월남전으로 인한 경제붐으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70년대 석유 파동을 중동 진출로 극복하였다. 80년대에는 3저 호황이라는 외적 요인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잘 활용한 우리 국민의 지혜와 능력으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중남미 시장을 발판으로 90년대 후반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찾는 시도가 필요한 때이다. 중남미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은 한마디로 그 자체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우리 경제와의 보완성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배경으로 하는 "떠오르는 유망한 시장"이다. 중남미 지역 전체는 4억5,000만의 인구와 동 철광석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해의 수산 자원과 농림축산 자원은 이 지역이 21세기 식량 대국으로 등장하는 기반이다. 둘째, 중남미 지역은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이 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시장을 통해서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와 시장 접근의 측면에서 차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경제협력체인 NAFTA에의 가입 또는 EU와의 관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남미 각국의 도시를 가보면 브라질에서 조립된 일본과 유럽 브랜드의 자동차는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한국산 중형차의 가격은 대당 2만달러를 상회하여 이들과 힘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중남미에 대한 직접투자는 이 지역에 대한 수출 증가는 물론 북미와 유럽 지역을 향한 우회 진출의 거점을 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로는 이번 순방대상 국가 모두가 비록 제조업의 기반은 별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영 환경이 우수하다. 이를테면 칠레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동 철광 분야의 기존 국영 광업회사들의 민영화를 위해 외국 자본의 지분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합의된 칠레의 SONAMI (광업연합회)와의 합작 사업이 좋은 예이다. 또한 고급 노동력이 비교적 풍부하고 기업인들은 구미계 다국적 기업의 영향으로 국제화된 경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시장에도 문제는 있으며 무조건 우리 경제의 신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때 아직도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정정과 치안이 여전히 불안하다. 한편 해외 자본의 유입이 자유롭지만 유망한 사업에서는 경쟁도 심하고 심지어는 권력층과 친소 관계가 사업추진의 관건이 되는 후진적 요소가 남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에 비해 현지인들의 임금 수준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사업의 선택과 추진과정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 민영화 개방화로 요약되는 각국의 정책 기조에 철저하게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참여와 현지합작을 통한 민영화 참여 등이 가장 위험 부담이 적은 사업 분야가 될것이다. 예컨대 각국 국영광업회사의 지분 인수, 페루와 브라질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몬테비데오를 연결하는 라플라타강 교량 공사등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어 우리 기업들도 참여할만하다. 둘째로는 한국 경제와 산업구조의 보완성을 살리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자동차 기계등 중화학분야의 플랜트 수출이나 직접투자는 관세장벽을 우회할수 있고 이 지역이 제조업 기반을 갖추어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망한 사업분야이다. 셋째로 이 지역으로의 진출은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현지 기업인들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의 새로운 사업기회가 열리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사업이 지속성있게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70년대 농업이민의 실패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 못했던 우리로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미주은행(IDB)가입이라든가 종합적인 지역정보수집과 같이 중남미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는 중남미 지역이 우리나라의 수출과 해외투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우리도 그 지역의 정치.경제 현실에 대해 무관심과 피상적인 이해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김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중남미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삼기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