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소세 증가율 종합소득세의 2배 넘어

지난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율이 종합소득세에 비해 2배를 넘어 상대적으로 봉급생활자의 호주머니가 세무당국의 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에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근로소득세는 모두 5조7백84억원으로 94년의 3조7천5백11억원보다 35.4%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득세 징수액이 11조2천78억원에서 13조6천1백82억원으로 21.5%늘어난 데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지난해의 종합소득세 징수액은 2조8천9백45억원으로 전년의 2조5천2백32억원에 비해 겨우 14.7% 증가하는 데 그쳐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의 2.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의 2.3배에 달한 것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일컬어지는 근로소득자들의 호주머니는 거의 1백% 노출돼 세무당국이 세금을 손쉽게 거둘 수 있는 데 비해 사업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는 징세가 어렵기 때문으로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4~95년의 경기활황에 따라 사업소득과 근로자 임금이 동시에 크게 늘어났으나 세수증가율은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94년에도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25.3% 늘어난 데 비해 종합소득세는13.1% 증가에 그쳐 증가율이 약 2배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의 양도소득세는 1조7천6백12억원으로 94년의 1조5천7백70억원보다 11.7% 늘어나는데 그쳤고 이자소득은 3조1천6백72억원으로 전년의 2조7천5백69억원보다 14.9%, 배당소득은 3천3백44억원으로 전년의 2천8백76억원에 비해 16.3%가 각각 증가했다. 또 기업들의 명예퇴직제 또는 조기퇴직제 등의 도입확산과 관련,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 94년의 경우 전년보다 47.4%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8백66억원으로 전년의 5백13억원보다 68.8%나 크게 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