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용도 전용 크게 늘어 .. 주택/공장 등 비농업용 많아

올들어 도로나 주택용지, 골프장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림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림청이 조사한 "산림의 타용도 전용현황"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농지나 도로 택지 공장부지 골프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림은 총 4천3백38ha (1천3백1만4천평)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농지나 초지조성등 농업용이 아닌 비농업용으로 전용된 산림은 3천8백53ha로 전체의 88.8%나 됐다. 상반기중 비농업용으로 전용된 산림중 도로건설을 위해 전용된 산림은 1천4백31ha로 작년한해를 통틀어 도로용으로 전용된 산림 1천1백53ha보다도24.1%가 많았으며 주택과 공장을 짓기 위해 전용된 산림도 각각 5백5ha와 5백25ha로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중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전용한 산림면적은 3백37ha(1백1만1천평)로 지난한해동안 골프장용으로 전용된 3백23ha 보다도 14ha를 초과했는데 이는 여의도면적 (2백94.7ha)보다도 14.4%가 넓은 것이다. 스키장건설을 위해 전용된 산림은 22ha (6만6천평)로 지난해 전체의 3배를 넘었고, 묘지용으로 전용된 산림은 16ha (4만8천평)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올 상반기중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산림 4천3백38ha 가운데 준보전임지는 2천9백26ha로 전체의 67%를, 보전임지가 1천4백12ha로33%를 각각 차지, 보전임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3분의1에 달했다. 한편 지난 92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농업용 및 비농업용으로 전용된 산림면적은 총 3만4천3백78ha (1억3백13만4천평)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준보전임지는 2만2천66ha로 전체의 64%, 보전임지는 1만2천3백12ha로 36%를 각각 차지했다. 이 기간중 비농업용으로 전용된 산림중 도로를 건설키 위해 전용된 산림면적이 6천2백7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공장부지 4천9백59ha 택지 3천9백75ha 골프장 2천7백50ha 광업용 1천5백99ha 스키장 7백1ha 묘지 3백36ha 등의 순이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부터 쌀자급기반확충을 위해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임간주택 및 공장건설을 촉진키로한 정부의 방침에따라 환경친화적인 산지개발에 본격 착수키로 하고 연구기관에 개발방식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