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10% 높이기] 6고 해소 구체안 마련 .. 정부 반응

정부도 "생산성 10% 향상" 작업에 돌입했다. 재정경제원등 경제부처들은 23일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의 생산성을 10% 높이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각종 대안마련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정책을 꾸준히 밀고나가되 고금리해소등 많은 어려움이따르는 정책들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획기적"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생산성을 계량화하기 힘들다는 점에서구체적인 생산성 향상목표를 어떻게 확정할지 고심중이다. 재경원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생산성 향상방안에 대해 청와대측과 긴밀히 협의중에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우선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경베와 조직을 축소하는등 살림살이를 줄여 여기서 남은 재원을 사회간접자본투자등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겠다는 취지다. 살림살이 축소의 핵심은 이미 공개된 것이긴 하지만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하고 나머지도 인상율을 5~6%선으로 최소화하겠다는 것. 정부의 임금억제방침은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되면 민간부문에도 적지 않은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각종 업무추진비를 동결하는등 경상경비증가율을 5% 이내에서 억제할 계획이다. 철도.우편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선 정부조직의 추가개편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의 지시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데서 나온만큼 우리 경제의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때문에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용 고행정규제등 이른바 "5고"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당히 획기적"인 쪽으로 구상을 다듬어갈 방침이다. 고금리해소를 위해 금융기관 합병전환작업을 적극 추진하는등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고물류비용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SOC확충방안을 준비중이다.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