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 3~5년 보류 필요" .. 김상현/김원길의원 설문조사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의 62.5%가 한국의 OECD 가입을 3~5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33.5%가 잠재성장률을 5.6~6.0%라고 응답하는등 7.0%이라로 예측한 전문가가 전체의 90.4%에 달해 성장여력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재정경제위 소속 국민회의의 김상현 김원길의원이 정책보좌진을 동원,연구기관(정부산하 6개및 민간 12개) 78명, 서울소재 18개대학 교수 50명을 비롯해 일간지 경제부기자 경실련 한국노총관계자 등 총 2백12명을 대상으로지난 8월28일부터 16일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제관련부처의 정책수행능력은 1백점 만점기준으로 한국은행이 64.4점으로가장높게 나타났고 재경원(61.7) 통상산업부(60.3) 국세청(57.4) 보험.증권감독원(54.4) 순으로 평가됐다.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주 못하고 있다"가8.5%, "못하고 있다" 28.5%, "보통이다" 49.2%로 응답한 반면 13.8%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로는 금융.통화정책(42.5%) 조세정책(19.1%) 통상정책(14.2%) 순으로 지적됐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중 55.2%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43.9%는 위기국면은 아니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는 근거로는 고비용구조(27.2%)를 첫번째로 들었으나 현정부의 무능력(21.9%)이 과도한 국제수지 적자규모(21.3%) 경기침체 (11.2%) 물가불안(7.7%) 보다 더큰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 대해 50%는 "매우 미흡하다" 42.6%는 "미흡하다"고응답한 반면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했다. 규제완화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77%는 관료조직의 경직성 혹은 기득권고수, 7.1%는 방만한 정부조직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때 임금수준이 높은가라는 질문에 "낮은 수준이다"(17%) "매우 낮은 수준이다"(2.4%)라는 응답보다 "적정하다"(48.6%) "높은 수준이다"(27.2%)쪽의 응답자가 많았다. 대기업정책과 관련, 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의 5년내 완전폐지에 대해 63.4%가 찬성했고 최근 정부가 도입키로 했었던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해 50.8%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SOC투자를 위한 현금차관 도입에 대해 82.4%가 찬성했으며 과소비가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의견이 83.2%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