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예산안] 교통 29%/소득세 20% 늘려잡아..세입예산 분석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일반회계기준) 67조7천8백억원은 내국세 관세등 국세 징수분 64조2천3백억원과 주식매각수입등 세외수입 3조5천4백억원으로 충당된다. 이같은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국세는 52조1천58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대비 12.8% 늘어난다. 또 교통세가 6조1천4백94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9%, 관세를 비롯한 기타 세입이 5조9천7백67억원으로 올해보다 17.6% 증가하는 것으로 각각 짜여 있다. 교통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확보와 유류 소비억제를 위해 휘발유 탄력세율을 기존 종량세액 기준으로 20% 인상,7천5백억원을 더 거둬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 7백10원인 휘발유가격은 내년도에 87원 12.3%의 인상요인이 생기게 된다. 관세를 올해 세입예산 대비 18.3%나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한 것은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예상 환율을 올해 달러당 7백50원에서 내년에는 8백원으로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내국세 중에서는 소득세를 올해 예산보다 19.6%나 많은 17조3천5백12억원으로 책정한데 비해 기업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법인세는 내년의 경기침체를 반영, 7.7% 증가한 9조9천7백억원으로 잡았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올 예산보다 16.7% 늘어난 18조6천9백억원으로 정했으며 상속.증여세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반영, 올해보다 8.2% 줄어든 1조1천7백억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세외수입은 올해 세입예산 4조5백15억원보다 12.4%나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부주식 매각물량을 올해 보다 크게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업주식매각은 주식시장사정에 의존할수 밖에 없어 내년도 세수전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편 지방양여금이나 교육세,농특세 등 국세중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세금은 모두 9조9천5백38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18.3%, 올해 전망치보다는 26.0%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교육세는 담배와 유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세됨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33.1% 증가한 5조8천3백96억원으로 계상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국세세입과 지방세세입(19조9천억원)등을 모두 감안하면 국민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3.5% 증가한 2백6만3천원(조세부담율 21.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총조세중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올해 예산기준 54.2%보다 낮아져 조세형평성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고 상속 증여세세수가 감소한 부분도 여기에포함된다. 결국 경기침체속에서도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지속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 크게 의존해서 짜여진 셈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