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예산안] 이색사업/특이사항 어떤게 있나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나타난 이색사업과 특이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탈북자 수용시설=북한 탈출 주민들의 관리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들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 건립을 위해 내년에 33억원을 배정했다. 북한 탈출자들은 바로 자유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이들을 일정 기간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직업 마련이나 사회에 대한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내년에는 일단 수용시설 부지확보와 설계비, 그리고 공사비의 일부만 책정돼 있어 완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화의 집과 만화의 집=문화의 집은 지방의 문화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등의건물 일부 공간에 설치되는 공공 비디오방이다. 내년중 9개 지역에 각각 약 1억5천만원씩 14억원을 투입, 각종 공연물이나 교양물, 지역홍보물 등을 상영할 수 있는 영상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만화의 집은 경기도 파주에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출판단지 내에 들어선다. 만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이 건물에는 만화 관련 자료관, 만화 박물관, 만화 상영관 등이 들어선다. 내년에 처음으로 20억원이 지원되는 등 앞으로 1백억원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장치 설치=대덕연구단지 내에 핵융합 특수실험동건립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68억원이 지원된다.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모두 6백95억원을 들여 완공 예정인 핵융합 특수실험동에는 1억도 이상의 고온 플라스마를 담을 수 있는 용기인 토카막장치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우리의 핵융합 관련 기초과학연구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곡수매지원 중단=추곡수매가 지난 94년 양곡관리기금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전환된 이후 94년 8천2백99억원, 95년 6천9백72억원, 올해 4천4백81억원에 달했던 일반회계의 양곡수매 지원이 내년 예산에는 한 푼도반영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약정수매 및 선도금제도에 사용되는 재원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조달되며 따라서 일반회계의 추곡수매와 관련한 지원은 일체 없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93년의 냉해와 95년의 풍수해를 겪은데다 쌀재배면적이감소,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 재고량 방출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현금수입이 늘어나 이같은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하고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정부재고가 다시 늘어나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보유 쌀 방출량은 지난해 당초 계획 5백28만석보다 훨씬 많은 6백45만석에 달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도 당초 예상 1천5백억원의 2배에 달하는 2천9백95억원의이월금이 발생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방출량도 당초 계획 5백16만석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이월금 규모가 6천3백44억원으로 추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