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제 개선안] 주주 참여확대 책임경영 강화..의미

재정경제원이 25일 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발표한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는 은행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 당초 금융연구원이 제시했던 방안을 상당히 보완한 것이다. 10대그룹의 이사회참여배제 상임이사들의 이사회참여확대 이사회기능제한등이 은행측의 요구로 새로 포함된 내용들이다. 당초안보다 부분적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하게됨에 따라 앞으로 은행경영형태에 상당한 변화가 올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93년 은행경영효율화를 위한 장치로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한지 3년만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행추위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장이 추천위원들을 구미에 맞게 고름으로써 경영성과가 부진한 행장이라도 연임은 보장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 인사권을 포함한 각종 권한이 은행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은행내부관계자들의 집단이익우선에 대한 견제기능도 할수없었다. 최근 몇년동안 은행들이 경영성과를 웃도는 임금인상을 실시해 온것도 은행경영체제의 비효율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비롯해서 급속한 금융개방을 앞두고 M&A(기업매수합병)등 대형화와 전문화를 추진할 유인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정부와 금융연구원이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당초 제시했던것은 행추위제도보완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도입 경영위원회제도도입 등 3가지였다. 행추위제도보완방안은 행추위원중 전임행장대표를 한명 줄인것에 불과,애초부터 은행제도개혁에는 턱없이 미흡했다. 정부가 타협안이 될것으로 보았던 경영위원회제도는 은행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들이 완전히 배제돼 경영구조가 이원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는 은행경영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대주주인 산업자본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은행에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한편 이들이 서로 견제토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막을수 있는 묘안으로 부각됐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안에서는 10대그룹들의 이사회참여가 전면배제돼 은행경영진을 견제할만한 핵심세력이 빠짐에 따라 이사회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원도 이 방안이 과도기적인 것으로 제도의 완결성보다는 은행권의 반발무마와 조기정착이 더 중요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것은 오로지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내 소위원회에서 은행장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지금의 행추위보다 은행장의 책임경영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정도다. 결국 10대그룹이외의 대주주들과 금융전문가 소액주주대표등이 은행경영효율화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이번 개선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