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국회 국정감사] 30일부터 .. 경제관련 상임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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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30일 16개 상임위별로 일제히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정부에 대한 실질적인마지막 감사가 될 것으로 판단, 총력전을 펼 테세인데다 여당도 정부의 잇단 정책혼선과 실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국회의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경제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쟁점으로 꼽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경제난 극복을위한 대안제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장이될 경제관련 상임위의 쟁점을 짚어본다.[[[ 재정경제위 ]]] 경제위기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고비용.저효율구조의 개선을 위한 거시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최근의 경제난이 고임금 토지가격상승 물류비용과다등 고비용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규제도 풀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안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OECD가입과 이에따른 시장개방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은 이미 강력한 저지방침을 밝힌바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 24일 편성,발표한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한 균형예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이를 내년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야권 정치성 예산의 삭감과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밖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법률로 제정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문제 한국은행의 금융사고 빈발문제 증시활성화대책등이 주요 쟁점이다. 국민회의측은 효산그룹 불법대출사건을 권력형비리로 규정하고 이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통상산업위 ]]] 무역수지적자 심화와 통상대응체제의 일원화문제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있다. 올해의 경우 무역수지적자가 약 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대미.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측의 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의 통상압력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통상대응체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보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중공업및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작업도 야당이 경제난에 따른 주식시장의 침체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영광원자력발전소사태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중심의 전력공급체계의 타당성 여부,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적합성 여부등이 쟁점이다. 이밖에 산업공동화현상의 심화에 따른 제조업의 기반구축문제와 대기업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 침해문제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위 ]]] 경부고속철도 영종도신공항 5대도시지하철건설등 대형 국책건설사업에 대한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경부고속철도와 영종도신공항의 경우 공기지연및 건설비용상승등이 주요 쟁점이고 지방대도시 지하철 건설문제에서는 부산과 기타대도시간의 정부지원비 형평성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SOC)특별법을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영광원자력발전소 위천공단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의 의견조율에 실패하자 이들 사업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간주, 적극 저지할 방침이다. 전세값 앙등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문제와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등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경기 강원지역에 발생한 홍수와 관련, 임진강 수계의 치수관리체제의 문제점도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과학기술위 ]]] 국내통신시장개방과 지난 6월 정부가 허가한 국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통신시장개방과 관련, 우리나라가 제시한 양허안의 타당성 여부와 우리안이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사업자 선정문제의 경우 선정과정의 투명성 여부와 사업자대상에서 중소기업이 배제된 경위등이 논란거리다. 통신요금의 과다로인한 초과이윤발생문제와 한국통신의 민영화등도 쟁점사항이다.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할수 없어 통신시장의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밖에 정보산업 보호책, 위선통신사업 활성화대책, 휴대전화의 확산에 따른 전자파장애에 대한 대책, 잦은 원전사고등이 주요 쟁점이다.[[[ 환경노동위 ]]] 환경분야에서는 시화호오염및 여천공단주민 이주대책 그리고 김포쓰레기 매립지 침출수오염등이 주요 쟁점이다. 시화호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호 배수갑문 운영일지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천국가공단은 오염수준이 대도시수준에 불과하다는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의 신빙성여부와 주민이주대책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밖에 각종 환경파괴사업의 면죄부역할만 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및 물관리 일원화 문제등도 주요 사안이다. 노동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논의중인 복수노조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여부, 정리해고제 변형시간근로제 근로자파견제 제3자개입금지등 노동관련법의 개정방향을 둘러싸고 여야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 현재 노개위는 노조정치활동 허용, 근로기준법및 산재보상보험법의 전 근로자적용등 일부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렸을 뿐 대부분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대책과 산업안전및 재해관리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