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정부-지자체 "힘겨루기"..경의/중앙선 비용분담

정부가 경의선.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의 절반을서울시와 경기도에 분담시키기로 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경의선 용산~문산구간과 중앙선 청량리~덕소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예산부터 사업비에 책정하라고 시달한데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책사업에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책사업 예산분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이번 대립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쌍방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근 건교부 및 철도청과의 회의에서 경의선.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예산주관부서인 재정경제원은 국가사업이라도 특정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입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공사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건교부 역시 사업비를 배정받기 위해 재경원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청량리~덕소구간 18km를 복선전철화하기 위한 사업은 중앙선 복선전철화 1단계사업(청량리~용문간 64.1km)의 일부로 총사업비는 2천1백6억원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설계비 55억원과 용지매입비 4백92억원을 제외한 공사비 1천5백59억원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울시(3백24억원)와 경기도(4백55억원)가 분담토록 요구하고 있다. 경의선 용산~문산구간 46.4km 복선전철화사업에는 4천5백8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58%인 2천5백9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9백55억원씩 분담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예산편성에 동의한다 해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