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기술 도입 편중 미/일서 70%" .. 국정감사

국회는 2일 국방 통신과학 통산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방부 과학기술처 석유개발공사 등 모두 27개 소관부처 산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독도경비문제 기술의 지나친 미일의존유전개발사업문제 등을 집중거론했다.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 임복진 천용택(국민회의) 장을병(민주당)의원은 "독도는 군사전략적 요충지인만큼 경찰대신 군이 경비를 담당토록 해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입장을 물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2일 북한의 핵무기보유가능성과 관련해 한 답변에서 "북한은 현재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북한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이 초보적인 핵폭발장치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신과학위의 과학기술처감사에서 하순봉의원(신한국당)은 "과기처의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입대상국으로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70%를 차지, 미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의원은 "이에따라 미일양국에 지급한 기술료열티가 전체로열티의 85.1%(95년 기준)를 차지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김영환의원(국민회의)은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 피폭허용량(선량한도)은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권고기준보다 5배나 높고 85~96년중 원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전남 영광지역에서 모두 7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개발공사에 대한 통산위의 감사에서 맹형규의원(신한국당)은 해외자원개발업체인 코데코사의 서마두라가스전개발과 관련, "정부지원금과 국내외금융기관차입금 1억4천1백80만달러를 상환하지 못해 통산부와 유개공에 차입금상환연기를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맹의원은 이어 "코데코사에 총 5천8백8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유개공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설교통위의 수자원공사감사에서 서훈의원(신한국당)은 "수자원공사가 시공한 시화공단의 지하시설물에 대해 시흥시가 폐쇄회로TV로 촬영한 결과 무려 3천4백4개소가 부실시공 등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부실시공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며 "부실시공실태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우영 중소기업청장은 이원복의원(신한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 케이블 TV 방송국의 상업성 등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밖에 중소기업청 관세청 등을 상대로 중기청조직상의 문제세관직원과 밀수범죄세력의 결탁의혹 대기업의 호화사치품수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