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 신규진입 허용을" .. KDI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제철업 진입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포항제철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또 포철의 민영화방식과 관련,정부지분은 증시를 통해 매각하되 지분소유한도를 5~8%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KDI는 최근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의 김종학의원(자민련)에게 제출한 "포항제철 특별경영진단 주요결론"이라는 보고서에서 신규진입의 국민경제적타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한 결과 정부가 신규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KDI는 제철업 신규진입을 허용할 경우 중복.과잉투자의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철강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품질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출을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강한 경쟁력을 이유로 포항제철의 민영화를 미룰 경우 미래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포철을 민영화하는 것이 포철과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포철의 매각방식에 대해 기관투자가에게 입찰을 붙이거나 해외증시에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증시에서 공개매각하는 방안이 가장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포철의 자산규모(95년말 기준 14조7천억원)를 감안할때 경제력집중이 우려돼 5~10대 대기업을 배제하는 한편 소유한도도 5~8%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매각하는 방식에대해서도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출자회사 우선 매각방식도 출자사의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와함께 포철의 경영효율 극대화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이사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이의 방안으로 기관투자가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인을 포함하는 확대이사회를 정상화하거나 경영진 선임기능만 주어지는 주주.종업원.공익대표로 구성된 독일식 감독이사회 대주주협의회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KDI는 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 94년부터 포철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