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면톱] "한국 SOC 확충 시급" .. 세계은행 보고서

[ 워싱턴=최승욱기자 ]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과감한 민자유치를 통해 오는 2004년까지 10년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2천6백90억달러(2백20여조원)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세계은행은 4일 발표한 "동아시아및 태평양지역의 인프라발전"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종전과 같은 견실한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95년부터 10년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6%선을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구체적으로 도로 항만 공항등 운송부문에 가장 많은 1천3백2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 발전부문에 1천10억달러통신부분에 3백20억달러 상하수도에 4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은행도 이같은 추산의 근거로 1인당 GDP가 전년보다 1% 늘어나기 위해서는 SOC투자도 함께 1%가량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세계은행은 이에따라 지난 25년간 8%대의 고도성장을 해온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GDP대비 4%대의 SOC투자를 5%대이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대규모투자는 더이상 정부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만큼 현재보다 과감한 민자유치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한국.인도네시아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향후 10년간 1조2천억~1조5천억달러를 SOC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