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헬름즈/버튼법 WTO 제소

유럽연합 (EU)은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미 헬름즈.버튼법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다고 EU의 한 고위관계자가 4일 말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앞서 헬름즈.버튼법을 WTO에 분쟁 중재 요청키로 합의한 바있다. 이 관계자는 EU가 공식 제소함에 따라 오는 16일 WTO 산하 분쟁조정기구(DSB)가 이 문제를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DSB 규정에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다룰 분쟁 조정 패널이 구성되는 것을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는 이 문제를 다시 제소할 것이 뻔하며 이 경우 WTO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패널이 구성된다. 미국은 헬름즈.버튼법이 국가 주권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EU, 일본 및캐나다의 반발에 대해 이것이 자국의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버텨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