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 부진 .. 복지부 국감자료

공공보육시설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낙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취업여성확대를 위해 올해 국공립보육시설및 사회단체,법인이운영하는 공공보육시설을 총 1천50개소를 늘릴 계획이었으나 상반기중 1백89개소만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이보다 더욱 부진 당초 4백46개소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불과 20개소만 설립돼 당초목표의 4.5%를 밑돌고있다. 반면 민간보육시설및 20인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소규모시설인 가정놀이방은당초목표가 1천2백개소였으나 상반기중 이미 1천4백32개소가 설립돼 상반기중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 지난해에도 공공보육시설은 당초목표인 1천개소의 절반정도인 5백22개소가 설치되고 직장보육시설은 목표치의 10%정도인 50개소가 설치되는데 그쳤다. 공공보육시설의 설치가 이처럼 미흡한 것은 국공립시설및 비영리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원장인건비와 보육교사인건비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부지확보등이 어렵고 투자비도 상대적으로 커 신규시설설치가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돼있어 기업체들이 꺼리는데다 의무화돼있는 기업체라해도 설치하지않을 경우 제제조치가 없어 의무사업장설치규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늘어나는 아동보육수요를 민간의 영세시설인 가정놀이방등이 주로 맡고있으나 이들 시설의 경우 전액 보육료로 운영을 의존하고있어 보육교사확보및 시설기준면에서 적정한 아동보육이 이뤄지지않는곳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