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개발연구원-대한상의 보고서

KDI(한국개발연구원)와 대한상의가 7일 각각 발표한 "경쟁력 제고방안"은 모두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발상의 대전환"이필요하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를 위해 해외 싼 자금의 도입을 늘리고 공기업민영화에 대기업과 외국기업이 참여를 허용하는등 기존 정책의 대변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자소득분리과세허용등 금융종합과세를 일부 보완하고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파견근로제등을 "정부"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등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자본유입확대는 통화증대로 이어져 금융.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공기업민영화참여는 경제력집중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소극적이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정부의 입장을 의식, 이같은 주장을 섣불리 내놓지 못했었다. 대기업부설연구소나 전경련 대한상의등 재계쪽에서만 꾸준히 제기했을 뿐이다. 그런만큼 정부와 정책조율의 감이 가장 빠르다는 KDI가 재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KDI안이 정부정책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것도 그래서다. 재경원관계자들이 "KDI안이 오는 9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10% 경쟁력 높이기방안의 기본골격이 될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이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는데는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공기업민영화 참여에 경영투명성확보를 조건으로 하고 해외차입확대도 해당기업의 재무구조건전도등과 연계하는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여러가지 "조건"들을 달고 있지만 이들 조건을 구체화하는데만도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