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대책 추궁..국정감사, 신공항고속도 설계 중대 결함

국회는 7일 재정경제 행정 통상산업 건설교통등 13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소비자보호대책 북한의 잇단 보복위협 발언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박명환(신한국당) 정세균(국민회의)의원등은 "간장파동과 분유.광우병파동등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준 사회현안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고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현재 국내소주제조업체가 감미료로 첨가하고 있는 스테비오사이드의 경우 미국 일본 호주등 선진국에서는 위해물질로 판정,주류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사용을 금지토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은 "호주보건성 연구관들은 스테비오사이드를 소량이라도 장기복용할경우 다음세대에서 정신질환 신체장애 저능아출생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히고있다"고 소보원의 향후대책을 추궁했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유해성 여부 분석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한 책임을물어 허신행소보원장을 경고조치하고 향후 소위를 구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한 건교위 감사에서 안동선의원(국민회의)은 "영종도신공항과의 유일한 연결도로인 신공항고속도로가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설계상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순공사비 증가액이 3백35억원에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시균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철도 17건, 서해안 고속도로 9건, 인천국제공항 2건, 신공항고속도로 1건등의 부실시공 사례가 나타났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구간에 안전점검 관리요원을 상주시키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위의 공정거래위 감사에서 김영선의원(신한국당)은 "공정거래위가 타사 휘발유 교환.혼합판매를 한 41개 사업자 42개 주유소에 대해 시정명령및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 정유사들의 휘발유 교환판매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김화남의원(무소속)은 "최근 3년간 30대 재벌의 불공정행위는 94년 8백68건,95년 1천2백42건, 올 8월말 현재 1천2백2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있다"며 불공정 행위 근절책을 캐물었다. 통신과학위의 부산체신청감사에서 이부영의원(민주당)은 "부산체신청의 95년 전파사용료 징수액은 2백2억원이지만 전파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9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파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