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도 정책 협의하라" .. 국정감사

국회는 8일 재경 건교 내무 행정 법사 등 14개상임위별로 신용보증기금 건교부 경기도 정무1장관실 부산고법 등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신용보증기금심사제 토지공사 등의 보증현금관리문제 효산콘도관련의혹 북한 AN-2기 침투등에 대비한 수도권방공망강화대책 해상방위력증강방안등 현안들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신용보증기금감사에서 김원길의원(국민회의)은 "지난 2월 중소기업청이 설립되고 정부조직법상 신용보증지원업무가 중기청업무에추가돼 정부출연예산요구권은 중기청이, 업무감독권은 재정경제원이 담당해관할관청이 이원화돼 신용보증기능의 효율성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교통부에 대한 건교위감사에서 임채정의원(국민회의)는 "건교부 산하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4개공사는 계약보증금 현금납부제를 실시하면서 보증현금을 별도통장에 예치하지 않고 자체자금과 통합한후 정기예금에 예탁, 2백24억원의 이자소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찰청에 대한 내무위 국감에서 김옥두의원(국민회의)등은"효산콘도는 효산그룹 계열사인 23세기산업이 권력층 건설교통부 경기도 남양주시에 로비를 해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며남양주시가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했다. 정무1장관실에 대한 행정위 국감에서 김인곤의원(국민회의)은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은 당정협조라는 미명하에 행정부를 여당의 부속기관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야당과의 정책협의 및 여야영수회담을 정례화할 용의가없느냐"고 물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문체공위 국감에서 박종웅의원(신한국당)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의 경제적 효과면에서 한국이 일본의 들러리를 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있는데 관광객의 일본유출 방지책은 무언가"라고 따졌다. 공군본부 해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천용택의원(국민회의)은 "북한의 AN-2 항공기는 야간에 산악지역으로 침투할 경우 현재 레이더 사전탐지율이 10% 미만"이라며 공중침투를 통한 비정규전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복진의원(국민회의)은 "소령급 조종사 1인 양성비가 58억인데 지난 4년반동안 4백56명의 조종사가 전역, 국내 민항에 취업함으로써 공군손실이 4년반동안 최소 2조6천억원에 달한다"며 조종사 유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