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정책자금지원 확대" .. 대한상의 건의

고물류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 세제.금융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물류전문업체를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육성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도시 외곽지역의 그린벨트내에 중소규모 물류거점을 신설하고 물류관련전표 바코드 등의 국가표준을 조속히 제정해야할 것으로 주장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당면과제와 개선의견"에 따르면 국가물류비는 지난 94년 기준으로 이미 국방비의 4배 수준인 47조7천억원 국내총생산(GDP)의 15.7%를 기록,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높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물류 관련 정책의 변화와 기업체들의 물류 효율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먼저 화물운송업과 창고업 도매물류업 등 물류산업이 그동안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금융여신 등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기업들의 물류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전문 물류업체가 담당해야할 물류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관리비까지도 제조업체가 부담하게되다보니 물류비와 자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선 현재 제조업과 유통업에 집중되고 있는 정책 지원들과 산업기반기금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물류사업자에게도분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류시설용 토지와 유통단지내 유통시설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현행 별도 합산과세에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일관수송용 표준파렛트 사용을 늘리는 등 물류 표준화를 적극 홍보하고종합물류정보망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교환및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구축해 물류정보화를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OC(사회간접자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까지 도달하는 전 물류과정을 생산활동의 연장선상에서파악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상의는 건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