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2돌] 선진경제 : '6고' .. "소비"

우리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성장도 물가도 경상수지도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 수출이 망가지고 기업의 채산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값비싼 외제품은 날개돋힌듯 팔린다. 물가도 금리도 높기만 하다.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을 웃돈다. 사회간접자본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마당에 정부규제는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러니 기업이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더이상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일각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따지고보면 국내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할 뾰족한 대책이 단기적으로 없다는 점 때문이다. 과소비의 실태를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본다.======================================================================= 지난해 이후 과소비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리경제의 병폐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수준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경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소비성향은 9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4.3이었다. 일본(69.0)은 우리나라보다 소비성향이 높지만 대만(56.5) 싱가포르(48.7) 말레이시아(63.1)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수준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지만 소비수준이 높다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패턴에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면서 뚜렷한 고급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소비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축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비증가율은 GN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저축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올 1.4분기와 2.4분기 GNP 성장률은 각각 6.6%, 7.5%,6.7%를 기록한 반면 가계소비증가율은 같은 기간동안 7.1%, 7.5%, 7.2%를 나타냈다. 도시가계저축률은 이 기간동안 28.0%, 26.0%, 26.3%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높은 소비수준이 문제시 되는 것은 가계소비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큰 문제는 가계의 전체 재화소비중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소비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6.9%, 92년 7.8%,95년 9.6%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 상반기에는 11.3%로 껑충 뛰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