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독립성' OECD 수준 미달 .. 국회 재경위 분석 자료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OECD회원국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재경위의 박명환의원(신한국당)과 김상현의원(국민회의)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주요 회원국 14개국중 12개국에선 통화신용정책 의사결정기구의 의장을 중앙은행총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등이다. 또 미국은 기구구성원중에서 국가원수가 임명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기구구성원중에서 호선하는등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대표가 의장을 겸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대표가 중앙은행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뿐이며 이 두나라도 정부대표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정부에 업무지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프랑스등 9개국에 달한 반면 지시권을 부여한 나라는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5개국 뿐이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중앙은행은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현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만큼 자본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를 적절히 조절,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하기위해선 한국은행의 독립성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