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추진전략] 5개도시 SW 지원센터 설치..6대 핵심과제

정부생산성 제고 2000년까지 행정.입법.사법부간 고속행정정보망 구축, 행정문서의 전자교환, 전자결재 및 전자보고시스템에 활용 97년 의료보험등 6개부문과 주민등록정보망과의 공동활용체계를, 98년까지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종합정보망 구축. 98년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7개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카드 발급.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전국민이 전자우편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방안 검토 2000년까지 공무원(사무직) 1인당 PC 1대 보급. 96~97년에 약 2백90억원을 투자, PC 3만대 보급 정보화사업 추진 2000년까지 화물운송정보를 제공할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키로 하고 96~97년 280억원 투자.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구축을 위해 96~97년에 약 1450억원 투자. 2000년까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개발키로 하고 97년까지 1750억원을 투자 97년부터 CALS/EC 시범사업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CALS를 위해 96~97년에 약 530억원 투자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위해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삶의 질 높인다 2000년까지 초.중.고교의 82% 수준까지 1개교 2컴퓨터 실습실 마련, 90%수준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에 연결. 96~97년중 초.중.고 PC보급에 약 3350억원, 97년중 네트워크환경 구축에 약 470억원 투자 98년까지 통합외래진료예약시스템 개발, 99년까지 전국 6대도시 6백개의료기관 연결. 96~97년중 약 340억원을 투자해 보험자와 보험자단체간 자격관리전산망 시범사업 추진. 98년까지 조합전산시스템 개선등 의료보험종합정보망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지원, 지역단위 정보센터 운영. 96~97년중 지역정보화시범지역 지원등에 약 350억원 투자 SW / 영상산업 스톡옵션제 도입등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컴퓨터 신세대기업군의 아이디어 및 우수기술의 기업화촉진을 위해 우수신기술지정, 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97년까지 5대도시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2000년까지 기술개발과 표준화등에 약 1조9800억원 투자, G7 수준의 정보통신기술력 확보. 통신, 전파.방송, 정보, 반도체.부품, 기초기술등 5대분야 10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96~97년에 약 3560억원 투자 97년까지 통신시장의 국내경쟁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플림스와 위성휴대통신서비스등 신규서비스 도입 제도정비 초고속정보통신망-초고속국가망사업을 위해 96~97년 약 1590억원 투자. 초고속공중망사업은 유선망 무선망 위성망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구축. 선도시험망사업을 위해 96~97년에 약 120억원 투자 제도정비-정보화와 관련, 96년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등 9개법률을 상정,97년이후 20여 관계법령에 대한 제.개정 검토 정보보호시스템개발등 정보보호대책 추진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등과 정보통신서비스(VOD,전자신문)등의 보편화에 대비한 제도개편 통일 / 세계화 대비 남북한 통신망연계 계획 검토하고 북한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전화번호계획 추진. 남.북간 방송교류활성화를 위해 중계망 구축, 주파수 재배치등 대안 검토 남.북간 동질성회복 및 공동연구를 위해 남.북 문화재 및 비무장지대동식물정보의 DB화 추진 검토 국내정보기반을 세계정보통신 기반으로 확대키 위해 아.태정보통신기반(APII)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정보통신기반(GII) 구축사업과 G7시범사업에 적극 참여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