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등기땐 선등기자 우선 보호" .. 대법원 판결

같은 땅에 서로 다른 사람명의의 등기부가 두개 이상 존재할 경우 선등기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고모씨 (속초시 금호동)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예외없이 먼저 등기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국가는 고씨의 부친인 고재선씨가 사망 당시 소유했던 강원도 속초시 소재 1천27평을 원고측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등기자의 소유권을 우선 인정하되 뒤에 등기를 한 사람도 등기후 10년이상 점유를 계속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자의 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준 기존판례를 바꾼 것으로 중복등기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주의가 원칙이며 따라서 먼저등기를 한 쪽의 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면서 "원고 고씨의 부친이 6.25때 없어진 등기를 56년에 회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부동산등기필증을 원고들이 지금까지 보관해오는 등 원고측이 선등기자의위치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