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자민당 승리 .. 일본경제 어디로 가나

20일의 중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끈 하시모토 류타로총리는 경제회복을 신내각의 목표로 선언했다. 하시모토총리는 21일의 기자회견에서 "신내각은 경제회복 행정개혁 규제완화및 복지확충등을 정책목표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내각은 기본적으로 기존경제정책노선을 유지하면서 일부 경기자극책을 추가할 전망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추가경정예산편성문제. 자민당은 이번 선거기간중 "경기부양을 위해 5조원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추경예산편성은 대장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집권여당의 공약인만큼 빠르면 올해중에라도 경기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개혁작업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22개부서인 정부조직을 14개로 줄이겠다는 하시모토비젼 을 이미 발표해 놓고 있지만 특히 우선과제인 대장성개혁문제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실행책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자민당의 승리는 또 선거기간중 최대의 초점이 돼왔던 소비세 인상(3%에서 5%로)을 굳어진 사실로 만들었다. 소비세동결을 주장해온 신진당등이 패배하고 소비세인상을 주장.동조한 자민당과 민주당이 선전한 것은 국민들이 소비세인상을 용인한 것이라고 자민당측은 해석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어느 정당이 연립의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다소 달라지거나 보완책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자민당이 의석을 크게 늘리면서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기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이 이번에 얻은 2백39석은 정책이 전혀 다른 공산당 26석을 제외하면전체의 과반수에 이르는 것이다. 한편 자민당의 승리로 정계와 재계의 밀월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자민당의 입지가 강화된 선거결과를 환영하는 경제계의 분위기만 살펴봐도 쉽게 알수 있다. 도요타 쇼이치로 경단련회장은 "자민당의 내정.외교면의 착실한 실적이 점수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네모토 지로 일경련회장도 "리더십을 더욱확실히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경제계가 신정권에 바라는 것은 물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경단련등은 "자민당이 중심이 돼 행정 재정 세제개혁등을 과감히 실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시모토수상이 밝힌 신정권의 정책목표도 경제계의 주문과 일치한다. 정계와 재계가 죽이 맞는다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그동안 실현이 지연돼온 지주회사부활문제등도 신정권에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민당에 대한 정치자금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민당이 총리직을 넘겨받은 이후 재계인사들은 하시모토총리를 둘러싼 모임 을 만들었고 경단련도 정치인지원을 위한 기업인정치포럼을 조직했다. 경단련은 아직 정치헌금을 공식재개하지는 않고 있으나 신하시모토체제가 출범하면 이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적극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바야흐로 정계와 재계간에는 제2의 밀월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