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OECD 가입과 한국무역 .. 유득환 <무역협회 부회장>

한국이 마침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11일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사회를 통해 한국을 스물 아홉번째 OECD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한바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가입협정의 공식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 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수출드라이브가 한창이던 지난 67년 현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전신인 GATT(관세무역일반협정)회원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30여년동안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꾸준히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해오므로써 금년에는 마침내 OECD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우리 현대경제사의 중요한 획을 긋게 될 OECD가입은 그동안 국민 근로자 기업 정부 모두의 경제발전을 위한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아니할수 없다. 한마디로 이번 OECD가입은 한국이 성취한 경제발전을 만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수 있다. OECD가입이 일부의 우려처럼 약간의 부담은 있다고 하지만 가입으로 얻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엄청난 이익에 비교할때 별 문제가 될수 없다. 무엇보다도 OECD가입은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선진국으로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 UN 회원국을 기준으로 볼때 지구상의 180여개 국가중 OECD 회원국은 30개국이 채 못되는데 이 선진국가 그룹의 일원이 될때 엄청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다. 작년 3월 우리가 OECD 가입신청서를 공식제출한 이래 미국의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은 우리의 국가신용도를 크게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가이미지 제고는 또 기업활동을 그만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자금조달이 그만큼 용이해지고 저리자금 활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OECD 회원국이 되면 자연히 우리으 모든 수출상품이 선진국 상품으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외화획득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이미지 제고는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정책에도 일치되므로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OECD가입은 이러한 기업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뿐만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자 보호나 사회복지 향상 그리고 안전기준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한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므로 OECD회원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여망임에는 분명하다. 이와같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대효과 이외에 무역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 역시 매우 다양하고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한마디로 우리 무역은 거의 반세기동안 유지되오온 그간의 개도국형 무역을 탈피하고 선진국형 무역으로 바뀌게 된다. 즉 첫째, 수출산업 구조면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이 앞당겨지므로서 전체적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이행이 촉진된다. 둘째, 선진국과 경제및 산업협력이 확대되므로서 우리기업의 투자확대는 물론 선진경영기법을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 이러한 투자확대는 곧 무역확대로 연결된다. 셋째, 주요 선진국은 자본재 수입시 OECD 국가로 제한할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저변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넷째, 선진국형의 과학적 마케팅 전략이나 기법이 도입되므로서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이 그만큼 용이해 질수 있다. 다섯째, 통상마찰 해결차원에서도 쌍무적 통상압력에서 벗어나 OECD회원국간 해결하는 채널을 추가로 확보할수 있다. 이상의 가시적 효과는 물론 OECD 회원국이 되므로서 한국상품이 얻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상상할수 있다. 또한 OECD회원국이 되므로서 대외무역면에서 우려하였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도 깊이 분석해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선 OECD가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문제를 살펴볼수 있다. OECD가입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약속한 바가 없었기때문에 이미 우리의 개방수준은 WTO협정체결과정에서 양허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받게된 것이다. 또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없다. 즉 농업이나 환경 등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문은 개도국 지위를 계속 견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대외협상은 그만큼 유연성을 갖을수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얻게되는 효과나 무역부문에서의 효과는 우리의 준비와 대응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우선 한국기업은 선진국형 기업활동과 경영철학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과거의 개도국형 기업경영에서 경영기법, 기술, 생산성,신상품개발, 마케팅기법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기업의 긍지를 갖고 총력을 다해 모든 애로부문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기업의 경영전략도 이러한 차원의 테두리내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지난 10월17일 경제5단체가 OECD민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도 OECD가입에 의한 기업의 이익극대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또 정부도 장기적으로 OECD 수준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규제완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물류비, 지가, 금리, 인력등 기업핵심애로 부문을 과감히 시정토록 하는 선진국형의 정책및 제도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세계경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계속 개선해주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투기성 자금유입으로 인한 인플레, 환율안정 대책과 공정무역 등의 보완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과 소비자의 자세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의 국민으로서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소득 범위 내에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현명하게 판단해 선택하는 합리적인 소비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OECD선진국 국민의 소비행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OECD가입으로 우리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선진국을 향한 출발점에 서있다는 새로운 인식과 결심이며 그 실천이다. 각 경제주체가 해야할 과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실천한다면 OECD 가입은 선진국형 무역대국으로의 발전을 가속시켜 우리 후세에게 선진조국을 물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