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학' .. 주요 내용 요약

"정부는 정보사회 구현과 정보이용의 선구자가 돼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와 통신개발연구원 공동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지난 22~23일 양일간 신라호텔에서 열린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학" 서울 워크숍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정부가 맡아야할 일들이 본격 논의됐다. 4개 분과별 회의와 종합토론순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서비스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이용(1분과회의) 새로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부 재구조화(2분과) 가상공간에서의 사회가치와 그 보호장치(3분과) 전자거래와 정부역할(4분과) 등이 논의됐다. 각 분과회의별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 마이크 해로프 = 지난 94년7월 나폴리 정상회담에서 G7지도자들은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통합된 정보기반의 개발을 포함한 신기술의 확산과 혁신을 촉진하고 고무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어 개최된 95년2월 각료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잠재성을 시사하고 이의 발전을 고무하기 위해 11개의 정보사회 시범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행정정보망 사업은 그중의 하나이다. G7 행정정보망 계획은 G7국가를 비롯 유럽연합 및 다수의 비G7국가들을 포함함. 현재 총 2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서비스제공과 지원을 위한 온라인 처리절차의 개발 다양한 장소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쌍방향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정부내뿐만 아니라 일반대중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기존문서우편의 대체 등이다. 지난 7월 이 시범계획이 시작된지 15개월을 맞이해 공동의장단은 현재까지의 발전경과와 향후 발전에 장애가될 요인들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시범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자원의 부족이다. G7 정보사회프로젝트의 주요목적에는 여러가지의 논점이 있으며 이는 OECD의 관심영역에 속하는 것들이다. G7정부의 행정정보망 계획은 국민에게 행상된 서비스를 낮은 행정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간의 협력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OECD가 이러한 조류에 참여해 이것들이 도래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 > 조스턴 하오이 =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상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부 행정절차 및 과정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저비용 고부가가치의 산출물을 보장해야 한다" 이같은 목적의 정부재구조화는 기술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분출되는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은 사회를 변형시키는 주요한 도구이다. 광범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운영방식 조직구조 및 정보의 흐름,행정절차, 서비스제공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재구조화는 전통경제로부터 정보경제로의 전환관리와 산업사회로부터 정보 및 지식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본인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결정되고 14개의 예하부처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정부예산과 435개 지역자치단체와 19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재구조화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정부재구조화의 접근방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공통의 요구조건을 형성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의 필요성, 정제된 요구조건의 수렴을 위해 부합된다. 다수의 사용자와 서로 이질성이 있는 사용자가 연루되는 시스템을 만들때 계획과 시행단계에 사용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조건을 공표해 시스템판매자와 구매자 및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개발할때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공통의 규칙, 공통의 요구조건 및 시행을 위한 지원기능의 조화없이는 개별적인 정치적.행정적수준에서 독립된 기관에 대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피에르 허드리 = "보호되는 정보만이 가치를 갖는다" 정보화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정보소유자와 발송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를 통해 자료를 보호해야 한다. 또 개인이나 기관 등이 만든 정보는 작성자외에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이같은 조건이 만족돼야만 범세계정보통신기반(GII)이나 범세계정보사회(GIS) 실현이 가능하다. 특히 암호화는 각국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조정된 규격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암호화는 한나라에 그치지 않는 범세계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OECD는 국제적으로 상호조정된 암호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및 우정부장관들의 의뢰로 인터넷발전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96년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됐다. 이 연구는 인터넷과 관련된 소비자의 권리와 사회가치의 보호,그리고 법집행 등의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터넷규제에 관한 다층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이 연구를 통해 명확히 제시됐다. 프랑스정부는 국가간 협정중심의 접근에 참여하기보다는 광범위하고 신축성있는 체제구축으로 국가들의 자발적 국제선행규범 확립의 추진을 유도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인터넷관련 수사과정에서는 검.경찰의 공조를 촉진하기위한 포괄적 협약과 인터넷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등도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마쓰다 유지 = 가상공간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정보경제는 산업경제와는 구별된다. 산업경제는 신규진입자들에게 장벽을 구축해왔으며 이러한 장벽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존재하고 있다. 가상공간으로 인해 정보는 더이상 자료가 아닌 환경이 됐으며 가상공간은 일종의 공공재가 됐다. 가상경제의 주요 요소는 인터넷상의 거래플랫폼인 전자상거래와 전자화폐이다. 현재 시장은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기술이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결국은 소멸시켰기 때문이다. 지식과 정보가 기존시장에서의 새로운 수단을 창출해 과거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켰다. 이러한 역동적인 경쟁은 창조적 파괴를 수반한다. 이것이 가상경제의 본질이다. 전자상거래 활동은 기존 및 새로운 정보기술 하부구조위에 구축된다. 정보통신기술은 정부하부구조로서 가상플랫폼을 형성하며 이것은 멀티미디어의 내용과 정보분배환경, 일반서비스의 하부구조인 망구조등과 같은 다중의 정보통신기술로 구성된다. 인터넷상의 상거래는 보안의 부족으로 아직은 제궤도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가상경제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암호 및 디지털서명과 같이 거래의 보안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가상경제의 목표를 먼저 파악, 산업 및 정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쟁환경을 위한 장벽제거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비규제화뿐 아니라 이의 중심기능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새로운 지식과 제도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디지털재산권을 규정하고 가상경제를 위한 조세 및 회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