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항공산업발전 길 터준 에어쇼

지난 21일 개막된 서울에서쇼가 국제적인 정보교류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장터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어 관심을 끈다. 국내 첫 행사치고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국내 항공업체들이 외국 유수업체들과의 생산및 기술협력체결을 본격화 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항공사업발전을위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발전의 당위성에 비해 그 발전의 속도는 극히 더딘상태라고 평가 할수 밖에 없다. 세계 12위의 경제력과 7위의 방위비규모에 비춰보면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이 세계 20위권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을 뜻한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대만등에도 훨씬 뒤져 있다고 한다. 항공우주산업은 전자.기계.소재등 첨단분야의 종합산업으로서 연쇄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만큼 부가가치도 높다. 또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집약산업이면서도 조립과정등은 숙현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수 있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항공우주산업은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세계항공우주시장은 현재 3,000억달러규모에서 오는 2005년에는 7,000억달로 2배이상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경제는 산업구조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 제조업의 해외탈출도 산업공동화의 우려마저 있는 시점이어서 이를 극복키위한 대안으로서도 당면한 과제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05년까지 생산규모 100억달러로 세계시장점유율을 2%까지 높여 세계 10대항공우주산업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민.관의 노력과 발전전략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현재 핵심사업으로 추진되던 중형기개발사업은 중국과의 2년여에 걸친 공동개발협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할 처지에 놓여있고 다목적헬기사업이나 고등훈련기개발사업등도 구체계획이 지연.수정되거나 전면재검토되는 등 정책표류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항공우주산업은 군.민겸용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수요창출을 위한 개발사업이나 발전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점엥 현재 핵심적으로 추진중인 중형기개발사업이나 다목적헬기,고등훈련기사업(KTX-2) 등에 대한 보다 확실한 구체계획을 확정하고 실천의지를 보여주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여기에는 항공우주산업의 기본적인 발전전략,예컨대 완제품생산을 위주로 할것이냐 아니면 부품이나 외국사업에의 부분참여를 위주로 발전할 것이냐 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첨단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기술의 수준이 높고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범국가적 추진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틀남은 서울 에어쇼가 이러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육성의 새로운 반성의 계기가 된다면 가장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