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SW산업 집중 육성 .. '멀티미디어 컨텐트' 등

정부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오는 2001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멀티미디어컨텐트 패키지SW 시스템통합(SI)등 3개분야를 집중 육성,SW수출규모를 2001년 25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SW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사내 기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증하는 한편 SW해외시장개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대책을 마련, 강봉균장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SW산업의 수출화를 위해 멀티미디어컨텐트 패키지SW SI등3개전략부문을 집중육성, 오는 2001년 각부문에서 5억, 4억7천만, 15억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된다. 2001년 국내 SW산업 생산규모는 2백억달러로 연평균 39.5%선의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수출 25억달러, 수입 1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올해 4억달러 적자에서 11억달러 흑자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1년 SW업체의 연구개발(R&D)투자를 매출액대비 5%에서12%선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5만2천명수준인 이분야 기술인력을 12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앞으로 5년동안 매년 1백개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및 공공기관이 국내SW시장활성화를 선도할수 있도록 이들이 국내시장 증가분의 10%이상(97년 약1천2백억원)을 투자토록 유도하고 정부도 내년부터하드웨어구입비의 10%를 SW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했으며 2000년에는 그비율을3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상업적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육성대책 주요내용 ]]] 기술개발 매출액대비 R&D투자율을 올 5%에서 2001년에 12%로, 기술개발 지원액을 올 1300억원에서 2001년 3000억원으로 확대 출연연구기관은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토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내에 창업보육센터와 산학연공동연구실 설치를 추진 해외 현지연구소 및 기술법인 설립을 지원, 해외현지 R&D를 추진하고국제표준화활동 참여확대로 수출제품 경쟁력확보 인력양성 향후 5년간 대학(원)과 SERI 및 민간인력양성기관을 통해 7만명의 S/W개발인력을 추가양성, 12만명 확보 정보통신진흥기금중 일부로 S/W장학기금을 신설하고 S/W인력의 병역특례확대 사내 기술대학과정에 일정한 학위 인정하고 입학자격을 중소협력업체로 확대 인터넷자격증등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격증을 신설 창업지원 및 산업환경조성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연계해 창업보육센터 설치토록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등 해외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S/W지원센터를 96년 서울에 설치하고 97년에 4대 도시로 확대 S/W사업 노임대가기준을 별도로 제정. 시스템통합(SI)등의 개발기준을 97년에 제정하고 공공부문 덤핑입찰을 억제 97년 정보화촉진기금과 민간에서 출자, 100억원규모의 S/W벤처투자조합 결성검토 97년 정부출연금 50억원으로 중소S/W공제사업을 시작해 연차적으로 확대.정부 및 민간이 각각 50% 출자해 2001년까지 1000억원 조성 97년 산.학.연이 연계해 멀티미디어지원센터 설치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을 96년에 지정, 정부감독하에 집중관리 내수시장 활성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구입예산 반영을 의무화. 2000년까지 H/W대비 30%로 단계적 향상시키고 국내S/W총생산액의 10%를 정부가 구매. 공공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고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등의 국책프로젝트에 국내업체 진출확대 정부 및 공공기관은 상업적 제품을 자체개발 배포하는 것을 금지 S/W공동물류 지원센터 설치지원을 검토 불법복제를 막기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방안 도입 대기업은 SI업을, 중소기업은 전문S/W개발을 주로 하도록 유도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할 소프트웨어 수출지원기구 설치운영하고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조성 실리콘밸리의 유망 중소업체등을 선정, 전략적 합작투자를 유도 인터넷상에 온라인판매가 가능한 사이트를 조성, 중소업체의 제품을해외에 홍보하고 판매 수출지원대상 S/W와 SI용역을 포함시키고 연불금융대상품목에 SI를 추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