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105조원 필요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현재의 주요 기간시설들은 시의적절한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혼잡비용 지불 등을 야기, 이미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1백5조원을 SOC에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사회간접자본의 적정규모와 확충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 국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확충부진은 이에 따른 혼잡비용 지불, 민간자본의 가동률 하락 등을 야기, 기존시설들로 하여금 누구나 돈을 안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거의 잃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항은 공공재로서의 기능 상실 지표가 1.00으로 공공재가 아닌 사실상 "사적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만(0.93) 도로(0.86)등도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며 다만 철도(0.43)만이 다소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표는 그 값이 0일 경우, 완전한 공공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가까워질수록 공공재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SOC의 기능 상실이 주요 기간시설과 보완관계에 있는 민간자본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낮춰 물류비용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SOC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소요액은 90년 불변가격 기준,73조원이며 이를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을 감안한 경상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 1백5조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SOC 투자로 기대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철도,항만에, 장기적으로는 도로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투자재원의 조달은 현재로서는 80% 가량을 조세로 충당해야겠지만 SOC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실명제 하에서 차명계좌로 묶여있던 음성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자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