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임금인상 다시 심화..실제-협약상 인상률 격차확대

지난 3년간 줄어들던 실제임금상승률과 노사협약상의 임금인상률간 격차가 올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어 편법 임금인상이 다시 심화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협약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은 7.7%에 그친데 비해실제임금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11.8%에 달해 격차가 4.1%포인트에 달했다. 노사합의로 협약에 명기한 임금인상률은 지난 92년 6.5%,93년 5.2%,94년 7.2%,95년 7.7% 등인데 비해 실제임금상승률은 92년 15.2%,93년 12.2%,94년 12.7%,95년 11.2% 등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실제임금상승률과 협약인상률간의 차이는 지난 92년 8.7%포인트에 달했으나 93년 7.0%포인트,94년 5.5%포인트,95년 3.5%포인트로3년 연속 축소 돼왔다. 또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GDP디플레이터를 합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을빼서 산출하는 준거임금인상률은 지난 93년 7.1%,94년 9.7%,95년 11% 등으로 실제임금상승률과의 격차가 93년 5.1%포인트에서 94년 3.0%포인트,95년 0.2%포인트 등으로 축소돼 왔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준거임금인상률이 9.9%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했음에도불구,실제임금상승률은 상승해 그 격차가 1.9%포인트로 확대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