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정부 안기부법 개정 강행 시사..이총리 국회답변

이수성 국무총리는 31일 "국가전체의 대공수사력을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만큼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해 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총련 사태와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은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안보의식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총리는 또 위성방송의 대기업 및 언론사 참여방안과 관련, "지상파에 이어 위성방송에까지 대기업 및 언론사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면서 "그러나 대기업의 자본집중 등 부작용을 우려해 보도 및 종합편성방송에는 대기업과 언론사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위천공단 지정문제와 관련, "정부는 지역간 이해의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올연말까지 매듭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군 사기진작을 위해 직업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전역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20만-40만원의 지원금 외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시세인 종합토지세와 구세인 담배소비세의 맞교환 문제는 자치단체간 이견이 조정된후 다시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영화 사전심의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 "성인전용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평화의댐 문제와 관련, "현재로선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에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남북한 관계개선 등 여건이 변화하면 화천댐과 연계해 활용하는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각종 국제기능대회에서 수상한 기능인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을 오는 98년부터 최고 2백만원까지로 올릴 계획"이라며 "이를위해 2백억원의 기능장려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