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인위적 금리인하의 한계

금리인하는 기업부채에 대한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다. 수신시장은 과당경쟁이고 대출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인 현재의 금융여건을 고려할때 은행이 억지로 하는 금리인하는 신용할당을 촉발하고 꺾기와 사금융을 더 부추길 것이다. 지난 1일 은행연합회에 의해 "대출금리 1%인하"가 급조되고 은행장들의 반응없는 "자율결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금리하향안정화와 국내외 금리차해소가 절실한 한국경제의 고비용구조 타파에 어떤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 금융당국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는 금리인하는 정부가 왜곡시킨 금융구조에 기업이 지고 있는 짐을 잠시, 그리고 조금 덜어주는 효과밖에 없다. 은행산업의 비효율성 때문에 기업이 지고있는 금융부담을 근원적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줄수는 없다. 은행들은 고금리 수신경쟁을 억제해 대출금리 상승압력 요인을 줄이고,은행내 낭비와 비능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금융중개비용의 축소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안을 아울러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개방 인수합병 회계평가와 같은 외부 경쟁압력이나 내부경영혁신요구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을 돕는다는 명분만으로는 대출금리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수신금리인상과 경쟁을 가열할 가능성마저 있다.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은행에 돈이 없으면 금리인하는 실현되지 않는다. 지난 4월 전경제부총리도 지준율을 내리고 은행을 독려해 인위적인 금리인하를 한바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프라임레이트는 0.25%포인트 내려갔지만 평균대출금리는 0.1%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그것도 시장실세금리와 제2금융기관금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얼마안가 금리는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대출금리 1%포인트 인하목표를 결의하게 한 모양인데 은행들이 좋아할리 없다. 금리인하는 시장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설명하자면 간단 명료하다. 첫째 통화공급의 확대없이 금리하락은 없다. 지준율을 인하해도 통화환수를 위해 통안증권이 추가발행되면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 대출금리를 낮춰도 빌려줄 돈이 은행에 없으면 금융비리가 생겨나고 돈은 사채시장과 실물시장으로 빠져나간다. 낮아진 대출금리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정부의지가 분명해야 대출수요가 은행으로 몰리고 사금융시장이 축소된다. 둘째 불어나는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낭비를 부추기지 않도록 거래를 추적, 징세를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물가안정없이 지속적인 금리하향 안정은 이루어질수 없으며, 세금안내는 경제행위와 거래가 있는한 돈 가치는 높아지지않는다. 특히 국내외금리차가 크고 기업의 해외차입이 금융비용 절감수단이 될수있는 상황에서 기업경쟁력강화와 관련 없는 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은 경제에 거품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셋째 금융 중개기능을 맡은 은행이 비효율적 조직과 비능률적 업무 관행으로 예대마진을 잠식해서는 안된다. 경쟁력이 없으면 은행도 기업처럼 망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튼튼한 은행이라야 공공성의 뿌리를 키울수 있음을 알아야 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