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교통세 조기인상조치 정부정책 신뢰성 잃어

내년 1월에 인상하겠다던 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를 정부는 올 12월초순부터 20%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잖아도 각종 서비스 물가등 모든 물가가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갑작스런 교통세 20%인상은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교통세 인상이 0.14%의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가져 올 것이라면서 그리 대수롭지 않게 발표를 했다. 거기에다 최근 배춧값 하락등 일부 농산물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물가인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부는 배춧값 폭락 만큼의 물가하락폭을 감안하기 때문에 교통세의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인상요인이 적다고 설명한다. 그것도 농민들의 한숨을 담보로 말이다. 폭락한 농산물에 대한 구제책은 세우지고 않고 세금인상 시기만을 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이번 교통세인상 발표를 듣고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눈가림식 정책에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통세 인상시기가 왜 농산물의 가격과 연계되어 그 시기가 당겨져야하는가 말이다. 우리나라의 유류가격은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국의 유류가격이 올라갈때면 재빨리 국내 가격도 올리는 정부가 생산국의 유류가격이 하락할 때면 아주 느리게 그것도 아주 소폭으로 국내유류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번 교통세인상도 농민들의 피와 땀을 희생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춘 정책을 시행했으면 한다. 박세호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