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당분간 가입 않기로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식회원국이 되더라도 국내경제여건등을 감안, 가입시 정부개발원조(ODA)의 확대의무를 지게되는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당분간 가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OECD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 일정수준 이상으로 ODA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DAC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가입을 고려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28개 OECD회원국중 멕시코 그리스 체코등 7개국이 DA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1억1천6백만달러(95년 실적기준)수준으로 GNP대비 0.03%정도를 차지한다. 이같은 규모는 일본(1백44억달러) 프랑스(84억달러)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와 GNP규모가 비슷한 호주(11억달러) 네덜란드(33억달러)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