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집권 2기] 한-미 관계 : 통상/무역..다자협상 활용

재선에 성공한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집권 2기 통상정책을 예상하려면 공화민주당의 통상문제에 대한 시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화당은 미국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다자간 협상보다는 슈퍼 301조등 통상법상 압력수단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따라 WTO(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주권을 제한할 경우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클린턴행정부에 비해 보다 공격적이었다. 이에반해 민주당은 타국에 대한 시장개방전략으로 미국 통상법과 WTO분쟁해결절차 동시활용안을 제시해 왔다. 또 무역협정을 맺을때 어린이 노동자 공공안정 환경 보호를 위한 각종 표준규정이 포함되도록 협상을 연계해야 하며 미국 이익증진을 위해 세계 각국에 적용되는 무역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이같은 정당간 입장차를 평면비교할 경우 이번 미국대통령선거결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집권초에 WTO출범등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클린턴1기행정부도 대선을 앞두고는 업계및 의회의 호감을 얻기 위해통상정책의 중점을 교역상대국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한 감시및 이행으로전환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 여건을 볼때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것이 정부와 기업의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6일 분석한 "클린턴재선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을 통해 캔터상무장관및 바쉐프스키USTR(미국무역대표부)대표대행이 교체된다는 전망이 현지에서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4차 의회를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온건파 리더들이 퇴진함으로써 105차 의회분위기는 보호주의적 성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께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무역수지적자가 증가(올들어 8월까지 1천2백42억달러)하고 있으며 경제연구소의 경기둔화 예고(미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올해 2.3%에서 97~98년에는 1.8~2.2%, 98년에는 1.9~2.3%로 낮아진다)도 통상정책 수립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통산부와 재경원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등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대부상시장(Big Emerging Markets) 국가를 대상으로 쌍무간 시장개방협정을 확대, 자국기업에 수출기회를 늘리는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의동 재경원국제협력관은 "WTO체제 수립으로 전세계 국가와 경쟁할수 있는 링을 마련한 미국은 링의 높이 글러브 종류등 각종 규격과 기준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경쟁정책 뇌물및 부패등 불공정관행 정보기술협정(ITA) 노동및 환경등 미해결분야에 대해 다자간 협상방식을통해 협정체결을 추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미국이 겨누고 있는 타깃중에 한국이 포함될 것은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한미간에는 자동차 농산물검역 통신장비 지적소유권보호 등 적지않은 현안들이 걸려 있다. 미국은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각을 바탕에깔고 있기도 하다. 재선으로 힘을 얻은 클린턴 행정부가 현안개선에 집착할 경우 강공을 펴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통상마찰이 불거지지 않게 사전예방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약속한 사항들을깔끔하게 이행하는게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만큼 마냥 끌려다니는데서 탈피, 다자간 협상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도 긴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