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집권 2기] 한-미 관계 : 정치/외교 .. "대북한정책"

"두번째 집권에 성공한 클린턴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변할것인가" 클린턴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한한미관계변화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그동안 대선에 발목이 잡혀 대북정책등에 있어 다소 운신의 폭이 좁을수밖에 없었던 클린턴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면서 우리정부나 북한측에좀더 큰 목소리를 낼지 여부가 1차 관심사다. 특히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양국간 최대이슈인 대북정책을 축으로 변화의 폭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대한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동반자적한미공조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연착륙"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틀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대선과정에서 "대북 강경책"을 요구해온 공화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북 제네바합의에 따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외교부문의 주요성과로 내세울 정도로 대북정책에 있어 "유화"기조를 견지해온 점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선거전까지는 미국이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려는 입장을 보여온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취할 대북압박정책으로 "부작위에 의한 압력"을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꼽았다. 즉,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동결하고 인도적 식량지원을 거부하는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압력만으로도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본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이점이 큰 부담이 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에 따르면 당분간 한미 양국은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계속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과 관련, 우리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 요구"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또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클린턴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하고있는 공화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우리의 대북강공책에 계속 지지를 보내줄 것인가도 의문시된다. 북한은 핵동결을 파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미북간 고위급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헌지커씨를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미군유해송환과 미사일협상문제등을 활용, 한국을 배제한 미북접촉을 통해 한미 공조체제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 연착륙을 명분으로 과감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경우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근 리처드슨의원의 방북문제를 놓고 보여준 한미간 갈등국면에서 이같은가능성속에 담긴 현실성을 엿볼수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교착국면에 빠진 4자회담 설명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지난 9월초 리처드슨의원을 특사로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할 예정이었지만우리정부의 강력한 반대와 뒤이어 터진 잠수함침투사건으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향후 한미관계는 북한의 정세변화와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4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간의 양국 정상회담이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양국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4자회담문제 2기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북한정세평가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입장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