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라운지] "청와대 예산낭비" 지적 .. 김민석 의원

"김영삼 대통령은 ''경쟁력 10% 올리기'' ''예산 절감'' ''국민 개개인의 고통분담''을 주창하고 있지만 내년도 청와대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도무지 찾아볼수 없다"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서울 영등포을)은 11일 대통령실및 대통령 경호실의 새해 예산안을 다룬 국회운영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의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 배정된 불요불급한 예산사례를 꼬치꼬치 따졌다. 김의원은 "청와대의 새해 예산편성기준 정원 현황에는 장관급 3명 차관급 9명으로 돼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차관급 승용차 14대에 유류비및 수리비를지급키로 계상돼 있다"며 "운행되지 않는 차관급 차량 5대에 배정된 차량비2천8백29만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실에는 장관급인 실장과 차관급인 차장이 각각 1명씩이나 경호실이 유지하고 있는 장관급 차량은 40대, 차관급은 20대나 된다"며 "아무리 경호목적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유지비가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이날 지적한 청와대의 11가지 낭비성 예산사례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김의원은 "청와대의 내년 관서운영비중 4차례에 걸친 대통령친서 발송명목으로 3억1천5백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다"며 "문서발송이 선거목적이라면 전액 삭감돼야 하고 퇴임과 관련된 것이라면 1회로 충분한게 아니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이밖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호실법에 의해 노태우전 대통령에게 구속수감이후에도 5명의 경호인력이 할당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감중인 전직대통령에게 할당될 경호비용은 단 1원이라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