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줄지 않는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중소기업들이 내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등의 준조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이 중기진흥공단과 함께 지난 8~10월중 26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준조세부담실태에 관한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올해 업체당 평균 준조세부담액이 지난해의 6천178만원보다 9.1% 늘어난 6천739만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준조세규모는 해당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2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준조세가 기업경영의 발목을 크게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지 않는한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은 없다. 기업의 비용을 늘리고 경영사정을 어렵게하는 자금압박요인의 하나가 준조세라면 과중한 준조세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준조세부담실태는 그동안 여러단체나 연구소에서 조사된바 있다. 그럴때마다 준조세는 과중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여론이 일었고 정부와 정치권은 준조세성 경비를 기업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기업에서는 그런 다짐에 고개를 갸웃둥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단순히 기업의 고비용을 초래한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존립을 어렵게하는 요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준조세는 세금아닌 세금으로 기업이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부담해야하고 각종공과금 찬조금 기부금 등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부담한 준조세의 96%를 차지한 공과금에는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료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업종별협동조합회비등 사업자단체회비, 교통개발부담금 직업훈련분담금 등 법정부담금에다 개발부담금등 수익자부담금,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하고 기부금과 각종성금도 적지 않았다. 기부금과 성금이 늘어나는 것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이런 출연 때문에 기술개발등 경쟁력향상노력이 소홀해 진다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말은 잘못 쓰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사회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내면서 살아남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공과금을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줄이거나 없애는 구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장부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온갖 부담금을 어떻게 없앨수 있느냐이다. 이런 부담금은 따지고 보면 부패의 사슬이나 다름없다. 전경련의 조사한바에 따르면 지자제이후 준조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을 재원확보대상으로 보는 지방정부가 많아졌다는 걸 말해준다. 행정규제의 철폐가 준조세감소의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발적 성금이라도 받아드리지 않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준조세가 많다는 푸념만 하면서 살것인가.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