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신용카드 범죄방지 시급 .. 전병철

지난 78년 4월 외환카드 사용이 시작된 이후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됐다. 최근에는 직불카드 IC카드 전자지갑 등이 통용되기 시작, 소액거래 때도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용카드 보급과 이용이 늘면서 각종 거래가 그만큼 편리해졌으나 부작용과 역기능도 커지고 있다. 분실및 도난카드의 부정 사용, 유령 가맹점의 카드현금대출이나 매출전표 위.변조 등은 신용사회를 좀먹는 카드범죄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자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예금을 빼내고 사지도않은 물건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는 등 국제신용카드 사기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카드관련 범죄중 가장 심각한 것은 위조카드 범람이다. 비밀코드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신용카드로 거액을 빼내는 다국적 신용카드사기조직이 활개를 치면서 한국을 범죄대상지역으로 노리고 있다는 경고다. 분실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과 관련, 법원이 카드회사에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은 카드회사의 관리책임을 새롭게 강조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은행점포수는 9.9%밖에 안 늘었지만 점내 자동화코너와 무인점포는 2배로 늘고 현금자동지급기나 자동 입.출금기는 43.2%나 늘었다. 공공장소에 방치되다시피 한 인출기가 비정상 수단으로 개문되면 파출소나 은행 등의 연계라인에서 즉각 발견한다든가, 하다못해 자동차 도난방지장치처럼 요란한 소음이라도 내게 만들어야 한다. 카드관련 범죄는 신용사회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이를 막기 위한 기술적인 보안대책 마련은 물론 신종범죄에 대처하는 법과제도의 정비도 시급하다. 전병철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