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보증 대출관행에 제동 걸어

[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이 정부보증 대출관행에 제동을 걸고나서 유럽에서 활동중인 금융기관및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EU집행위는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기때문에 보조금 성격을 띤다고 판단,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집행위의 이같은 결정은 유럽 정부들이 철도 가스등 국영기업은 물론 재정난을 겪거나 투자유치 대상이 되고있는 사기업에 대해서도 대출보증을 확대, 이를 받지 못한 기업들로부터 역내 경쟁법에 위배된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라고 전했다. 이신문은 또 국제금융기관들이 유럽의 이런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도 또다른 이유가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관계자는 "정부보증 대출의 경우 이를 반드시 집행위에 신고해야하나 이를 지키는 정부는 전무한 실정"이라 말하고 "은행과 기업들은 이관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있으나 법적 투명성의 보장이 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유럽 금융기관들은 이규정의 실시로 수천건에 이르는 정부보증 대출이 불법이라고 판정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 정부보증이란 안전판을 상실하게돼 대출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유럽내 정부보증 대출규모는 파악되지 않고있으나 공식적인 보조금규모를 훨씬 웃돌것이라는게 이신문의 추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