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금융정책 중앙은행서 결정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의 중앙은행연구회(수상자문기관)는 12일 재할인율변경을 비롯한 금융정책결정권을 일본은행에 부여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개혁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 하시모토 류타로총리에게 제출했다. 일은의 독립성확보를 최대과제로 내세운 이보고서는 일은정책위원회를 금융정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규정하고 현재 사실상의 정책결정기관인이사회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또 정부의 광범위한 업무명령권을 삭제하는 한편 총재 임원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명권은 갖되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해임치는 못하도록 했다. 최고기관인 정책위원회는 총재등 집행부와 외부의 경제.금융전문가들로 구성하되 내부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부대표는 정식위원이 될 수없으나 필요에따라 출석할 수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해 사실상 정부의 출석도 인정했다. 이와함께 정책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토록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일은의 관계에 대해 금융정책은 일은에 높은 독립성을 부여한다 신용불안에의 대응은 정부가 관여한다 외환시장개입문제는 정부가 판단한다는 등의 3원칙을 제시했다. 하시모토총리는 이보고서를 일은및 대장성에 전달하고 조속히 법개정정의 구체화작업을 서둘러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보고서는 정책위원회에의 정부참여를 인정한 외에 대장상의 일반감독권과 예산인가권도 그대로 존속시켜 일은의 완전독립은 인정치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