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분야별 대응책' .. KIEP 보고서

정부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자본을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본이동자유화 일정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에 따른 각분야의 상황변화와 대응방안을 담은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라는보고서를 내놓았다. 분야별 정책과제를 요약, 정리한다.[[[ 해운 ]]] 선사의 자율경영을 기본으로하는 선진국형 해운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국선사를 보호하던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선사의 해외투자규제 철폐 인력수급시장 국제화 선박의 건조및 확보에 관한 규제 폐지 국제선박등록제도 도입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험 ]]] 보험중개인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허가 보험료 수령권.고지수령권.통지수령권 불인정 허가제 채택등이 고려돼야 한다. 계약자의 피해방지차원에서 보험업허가를 현행 인보험 손해보험 구분방식에서 종목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재보험자유화조치에 따라 기존 전업재보험사의 육성이 시급하다. 단기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완화및 자산운용자율성 확대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금융 ]]] 은행별로 전문적인 업무영역(소매금융 도매금융 국제금융업무등)으로특화시켜야 한다. 소매금융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매수및 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특정고객집단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중적 성장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증권업의 경우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면허제 개선 고정수수료 폐지불법적인 약정강요행위 방지등이 시급하다. 증권 종금 투신사의 상호진출을 통한 업무영역의 다각화및 전문화가 유도돼야 한다. 환율변동의 유연성을 대폭 확대, 금리가 하락할수 있도록 하고 원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될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 과도한 불태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중시해야 한다. 국공채 발행을 활성화해야 한다. 경상수지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의 개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이동 ]]] 국내기업이 국내외에서 외국자본을 이용할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기업의 국내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에서 원화표시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단기금융상품의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공채를 시가로 발행, 국공채를 이용한 공개시장조작에 의한 통화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을 가급적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 자유경쟁을 확산시켜야 한다. 금융 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영위험 증대에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 부실채권 정리 경영실태 평가등 건전성유지차원의 감독은 강화되어야 한다.[[[ 국제투자 ]]] 현재 OECD내에서 논의중인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가 시급하다. 대체로 준비기간을 가진뒤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5년이상 대부및 적대적인 M&A(기업매수합병)의 조기자유화등은 가능한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제한조치(총투자규모의 50%, 모기업자본금의 1백%)는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를 해외 자회사까지 확대해야 한다.[[[ 재정.무역 ]]] 이전가격과세제도및 경쟁적조세특혜제도방지방안, 신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안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역제도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수입선다변화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품목및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