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 논란 재연 .. 일본 제도개혁 계기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한은법 개정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본중앙은행연구회(총리자문기관)가 지난 12일 금융정책결정권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확정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민회의의 정한용 김원길의원 등은 "한국은행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이 경제민주화의 꽃이자 그 종착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즉각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통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하며 금통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되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감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금통위원 9명중 정부의 추천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토록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보다 훨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