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해외자금조달 자유화를" .. 전경련 심포지엄

고비용 구조의 핵심인 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위해서는 저축유인책을 강화하고 해외자본시장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해외증권 발행,상업차관 도입 등을 빠른 시일내에 자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은경제연구소 민병균 소장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리 하향안정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소장은 비용요소중 임금과 지가는 경직성이 크고 물류비는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가 뒤따라야 하지만 금리는 여건조성과 경제주체들의 의지만뒷받침되면 비교적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 문제는 단순한 경기대책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너무 높은 금리가 엄청난 부담을 주고있다는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화정책 측면에서 우선 적정금리수준에 대한 통화당국자들의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소장은 이와 함께 금융자율화와 제2금융권의 팽창에 맞춰 금리와 환율변수를 중시하는 새로운 통화관리방식이 도입돼야 하며 지급준비율 인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