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은행 문책범위 "고심중" .. 은행감독원

금융감독당국이 실명제 위반은행에 대한 조사및 처방을 무한정 미루고만 있어 궁금증이 증폭. 은감원은 지난달 하순 실명제 특별검사를 개시했으나 3주가 넘도록 조사결과 발표와 사후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 금융계에서는 이에 대해 특검결과가 신통찮았거나 사정당국과의 의견조율이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한편 문책범위와 관련해서 은행장은 물론 임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일벌백계론과 위반정도가 미미한 만큼 희생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김상훈 은감원 부원장보는 그러나 "조만간 특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끝나봐야 문책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발뺌. 김부원장보는 10여일전에도 특검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말한바 있어 실제특검이 끝나가는지, 아니면 무작정 시간을 끌고 있는지에 대해 금융계는 궁금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