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폭 등 밀고 당기기..예산공방 "점화"/여야 부별심의전략

국회 예결위가 21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에 들어감에 따라 여야가 삭감폭과 항목조정 등 세부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국방.치안강화를 위한 부분적인 항목조정 외에는 71조6천20억원규모의 정부 원안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5천3백여억원과 2조5천4백여억원을 순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한국당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수차례 당정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만큼 내년 예산총액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하되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손질한다는 입장이다. 국방.치안분야에서는 해안용 신형 감시레이더 등 첨단경계장비 도입을 위해총액조정없이 국방 예산 2천42억원 경찰청 예산 1백28억원 해양경찰청 예산 5백31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무장공비 침투로 막대한 피해를 당한 강원도지역 지원을 위해 1천억원정도를 추가 반영할 계획이어서 항목조정으로 인한 예산조정규모는 3천억원을넘을 전망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삭감과 SOC(사회간접자본)관련 예산 삭감 등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 국민회의 ]]] 예산총액 조정보다는 항목별 조정에 중점을 두어 2조여원 삭감에 1조5천억원을 증액, 5천3백여억원을 순삭감키로 했다. 항목별 삭감규모는 경부고속전철 사업비 1천1백80억원 부산 지하철 1호선 운영비 1천5백21억원 부산 가덕신항 1천1백16억원 관변단체 지원비1백11억원 공보처 광고비 32억원및 일반국도 건설비 5천9백억원 예비비8백억원 정보통신분야의 국가망 구축 사업비 7백50여억원 등이다. 대신 사회복지 부문 4천5백여억원 농업 경영자금 1천2백50억원 양곡수매비 3백81억원 중소기업의 환위험 보험기금 5백억원과 어음보험기금 5백억원 공세사업기금 1백억원 등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 1천7백여억원 교직수당 인상9백억원 수석교사제 2백10여억원 문예진흥기금 2백억원 등은 신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득세법 등 각종 예산관련 세법을 개정, 6천5백억~6천8백억원 정도의 세입을 줄이기로 했다. [[[ 자민련 ]]] 3조1천4백여억원를 삭감하고 위천공단 환경개선비 등으로 6천억원을 증액, 2조5천4백여억원을 순삭감할 계획이다. 주요 삭감내역은 정부가 신청한 예산중 기관운영비및 공무원 증원예산 등 3조9백여억원 불요불급한 홍보.교육 사업비 4백26억여원 등이며 SOC분야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변경에 따라 임시노선으로 선정된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 사업비 1천16억원 등 3천6백여억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국방예산에 대해선 재래식 무기 구입비 일부를 삭감한 것외에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나 예비비에서는 추곡수매가 10% 인상분을 고려, 1천1백19억원을삭감키로 했다. 대신 노령수당 3백억원 장애인 지원 1천억원 위천공단 환경개선비 2천억원 중소기업 지원 강화 1천1백억원을 각각 증액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