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의료비 지출 연 31만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국민 한사람이 지난 94년 한해동안 최소 31만6,000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총의료비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료보험 등 공공부문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의 민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책임연구원은 "94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와부문별 구성비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94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경상지출은 14조638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가격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 국민의료비의 경우 전년보다 7.7% 증가한 10조8,786억원으로 추계됐는데 이는 국민총생산(GNP)의 4.6%다. 국민의료비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의료비의 경우 경상지출이 약 31만6,000원, 실질지출은 22만5,000원이다. 국민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1조5,307억원, 지자체가 1조2,629억원, 의료보험이 3조3,082억원으로 추계돼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3.6%를 차지했다.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전체의료비중 70% 이상을 공공부문이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이너무 높은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를 실시중이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이 너무 많은데다 보약을 지어 먹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국민의료비와 이중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이 보고서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