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러화와 우리의 대응..심광수 <산업은행 부총재보>

1991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럽통화통합의 실현가능성은 높지않았다. 통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수렴기준에 대한 EU회원국들의 경제 현실적 문제로 인해 의구심이 높았던게 사실이다.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이하로 되어있는 재정건전성 기준만하더라도 독일 5대 경제연구소의 공동경제 전망에 의하면 내년에도 독일은 3.5%수준에 머물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각 회원국들은 기준의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주도 국가인 독일 프랑스등을 포함, 주요 회원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산긴축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유럽단일통화 즉 유로(EURO)화가 당초 계획대로 1999년에 출현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통화통합에 1차로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로는 독일과 프랑스외에 베네룩스 3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등이 거론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처음에는 통합에 부정적이었으나 유로화에 동참할 목적으로 최근 유럽환율조정체계(ERM)에 가입했다. 통합에 소극적이던 영국도 금융중심의 대륙이동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등도 늦어도 2001년까지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로이 출현할 유로화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제무역결제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세계통 거래구조를 보면 달러의 비중이 약50%에 달하고, 마르크와 엔의 경우는 각각 15%와 10%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유로화가 출현할 경우 그 거래비중은 1차 참여예상국 8개국의 무역규모, 미참여국의 유로화와의 환율연계에 따른 파급영향등을 고려할 때 대략 30%수준이 될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로화 권역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규모가 축소되면서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 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U 국가의 총외한 보유규모는 약3,700억달러로 일본의 2배, 미국의 9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유럽권내에서의 무역거래비중이 60%이상인 유럽 국가의 경우 유로화의 도입은 무역거래의 대부분이 외환을 필요로 하지않는 대내거래로 전환될 것이다. 1차로 참여가 예상되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대내거래로 전환되는 무역거래오 인해 여유가 생긴 외환보유 규모가 대략 700억달러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거래 비중이 낮아지면서 달러가치의 약세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결제통화 기준으로 달러결제비중이 약84%, 엔화의 비중이 약10%에 달하고 있다. 유럽통화로서는 마르크화가 약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뿐 기타 다른통화는 미미하다. 또한 해외기채 측면에서도 달러의 비중이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어 대외결제내지 차입이 알러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유로화의 출현에 따른 새로운 국제통화질서와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부응할수 있도록 달러 중심의 외환거래구조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통화질서의 개편에 대비하여 국제금융자산구조도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유로화는 회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통화체제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부상하여 달러의 강력한 경쟁통화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 달러로 구성되어 있는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구성에 있어 유로화의 선택 폭이 커지면서 달러 대체현상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배경으로 OPEC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대외거리 결제시 달러대신 유로화를 요구하는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달러로 구성돼 있는 국내금융기관의 해외투자 자산이 달러의 상대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산구조의 다원화를 도모해야 할것이다. 유로화가 실현되면 유럽의 시장통합이 촉진되고 금리인하요인과, 환거래비용의 절감 환리스크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유럽경제의 성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물경제의 발전을 바탕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보다 활발해져 유럽의 금융시장도 더욱 발전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로화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이 매력적인 투자시장 및 차입시장으로 부각되어 유럽 금융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유럽 금융시장, 특히 유로화 군역으로의 진출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유럽 금융시장, 특히 유로화 권역으로서의 진출을 도모해 유로화 자산의 축적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수요에 부응해 나감으로써 금융의 국제화를 이룩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로화의 등장은 유럽 금융시장의 절대규모를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외에도 유럽 금융권에서의 주도권 경쟁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유럽 금융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새로운 금융수요에 대한 우수한 적응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심화시켜 세계금융시장에 금융혁신의 물결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범위와 깊이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워 실제로 유로화의 등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의 위상을 오히려 높여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 참여 예상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열기가 높아지고 있고 유로화 출현에 대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에 대한 쥰비에 적극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