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한-미 통상협상 국익우선 외교전략 세워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의 외교환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압력에 대한 대책은 미리부터 세워 놓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국가에 대한 수출을 지금부터 5년간 무려 75%를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어 교역대상국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명 미국의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 일본과의 교역에서 파생한 것임에도불구하고 통상압력의 대상은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과 우리와는 통상현안이 많은데다 지금까지의 통상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에게서 많은 재미를 보았고 통신시장 뿐만아니라 자동차분야에서 갈등의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가 입수한 미국의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올들어 미국의 대한흑자누계가 작년의 2배가 넘는 26억달러로 미국의 대외무역수지 개선에 한국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전개될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지나친 압력이나 무례한 강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협상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통상협상에서 미국과의 불필요한 통상마찰은 삼가야겠지만 통상협상에 임하는 우리대표들은 전문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함은 물론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반드시 국익에 도움이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김예한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