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한국금융구조의 재편과제' .. 주제발표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으로 경제전반에 걸쳐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금융부문은 개방에 따른 거센 파고를 겪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방과 자율화시대에 한국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6일 한국경제신문사후원으로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구조의 재편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미국제경제연구원의 놀란드박사는 "규제완화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확대로 국내금융시장에 경쟁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동원 수원대교수는 "금융구조개혁에 성공하려면 정부주도의 점진적 개혁보다는 시장주도에 의한 역동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금융산업 경쟁력과 과제 ]] 김동원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개방과 세계화의 전환기"로 집약될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계기로 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개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편,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세계에 걸쳐 활발한 투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여건하에서 금융산업은 대내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전면 개방에 대응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전환기의 실물경제로부터 요구되는 금융요소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금융산업은 대외적으로는 금융산업의 세계적 통합과 경쟁의 조류에 대응하여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세계화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빠른 속도로 규제완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거나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산업의 지원기능을 제고시켰다고 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자생력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규제가 금융기관들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환기 경제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여건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와 경쟁력 제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정부-금융산업-기업간의 상반된 시각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있는 금융산업이다. 현재 금융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금융낙후의 문제는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며, 특히 OECD가입이후 금융산업의 완전개방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그동안 규제완화와 금융산업 개편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기능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할 만한 증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선진개방경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의 과정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경제의 요구는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화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낙후문제는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금융산업은 규모면에서 현저한 열세에 있으며, 수익성도 국제적인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세계화 추진에 따른 금융수요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들보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금융기관들의 세계시장에서의 정보생산역량과 금융기술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규제완화가 상당수준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정책운영상 목적의 규제가 상당부분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인한 금융정책상의규제와 금융기관들으 이해상충으로 존속되고 있는 규제들도 있다. 선진국들의 금융개혁은 급진적 개혁형인 영국의 "빅뱅(대폭발)"과 시장주도에 의한 역동적 개혁을 추진한 미국의 경우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정부주도하의 점진적인 개편형인 일본의 경우는 실패했다. 이것은 시장 경쟁을 통한 혁신성과 역동성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정부 품안의 금융개혁"은 성공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98년을 분기점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전면 개방에 앞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국내금융시장에서 국내금융기관의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경쟁력 열세와 시장잠식 문제보다 금융의 공동화 문제이다. 소매금융시장은 높은 진입비용으로 인하여 외국금융기관들의 진출 유인이 낮으며, 도매금융시장이 취약하나 사실상 묵시적으로는 이미 영업해 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른 개인금융수요와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기업금융 수요가 국내시장을 이탈하여 해외에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는 금융의 공동화 가능성은 심각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방의 충격과 국민경제의 금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보다 가속적으로, 보다 폭넓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거시정책이나 산업정책의 운영수단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산업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이런 점에서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완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규제제도에서 소극적 규제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금융산업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 경영의 이해관계자들이 강력한 경영권의 창출을 지원해야 하며, 단기주의 경영을 탈피하여 혁신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경영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경영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주도의 점진적 개혁(정부 품안의 개혁) 로는 금융구조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촉진하도록 보다 빠르고 광범위한 제도개혁과 강력한 경영권을 추진력으로 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